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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어린이집에 투입된 예산은 2천억원”
“6년간 어린이집에 투입된 예산은 2천억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5.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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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박근혜 정권 누리과정 헛공약으로 예산 불똥
문재인 정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투입” 의지 밝혀

박근혜 정권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전액 지원. 사실은 그러질 않았다. 불똥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튀었다. 애초 정부가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헛공약이 되면서 교육청만 부담을 안게 됐다.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반발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사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관리 밖이다. 이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어서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각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아닌, 도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시행령을 고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하는 억지춘향식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 또한 교육청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이는 법끼리 충돌을 야기시켰다.

 

당장 시도교육청에 부담으로 돌아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오면서 정작 중요한 곳에 지원될 예산을 아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부담이 줄고, 초중등 교육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제주

다행히도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점은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25일 새정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절반인 2조원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절반에 해당하지만 제주도는 비율이 70%에 달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부담이 높은 편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투입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2년이후 어린이집에 투입된 누리과정 예산만도 지난해까지 1542억원에 달한다. 2012년 77억원에서 2013년 211억원, 2014년 332억원, 2015년 464억원, 지난해는 458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립한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회를 거치면서 3개월분 114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조만간 제주도의회에서 열릴 올해 1차 추경엔 4월에서 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342억원을 추가, 투입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합할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한 예산은 1998억원이 된다.

 

어쨌든 제주도교육청이 이처럼 투입해 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전액 초·중·고교 교육지원에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정권은 진작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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