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기존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농림어업인에 한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었다.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입목 벌채 없이, 50㎝미만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다.

수실류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이 해당한다.

약초‧약용류는 참쑥, 하수오, 오미자, 산수유, 헛개나무, 초피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등, 산림관상 식물류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등이 있다.

하지만,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