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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성 불씨 남겨 유감”

기사승인 2017.04.21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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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 지하수 증산 유보 결정 관련 논평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증산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도민 모두의 공공 자원인 지하수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한진측의 증산 요구 논리에 대해 “빈약한 수준을 넘어 꿰맞추기 수준이었으며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필요하다는 한진측의 주장대로 항공수요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하수 증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사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 월 1500톤 증량이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한진측 주장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 논란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진 측이 그동안 수차례 증산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음에도 끈질기게 지하수 증산에 집착하는 것이 자사 이익을 위해 지하수 공수와 원칙을 철저히 짓밟을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해 5월 증산 요청이 부결될 당시 요구했던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조차 거절했던 한진 그룹에 찬동하는 분위기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연출된 데 대해 “제주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심의위원 교체로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심의위원들을 골라 위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이 돼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공수화 정책 파기의 주역이 되려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 편에 서려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에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도의회에도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파기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도와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첨병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기자 hngcoke@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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