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 적발해놓고 처분 내용은 ‘쉬쉬’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 적발해놓고 처분 내용은 ‘쉬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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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사업자측 공개 거부 이유로 비공개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라관광단지 오폐수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밸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도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가 JCC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이유로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데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오폐수 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이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 곶자왈 지역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은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가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며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 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JCC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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