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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불안 권하는 제2공항

기사승인 2017.01.10  0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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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은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1.23으로 예비 타당성 ‘적격’ 판정을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2공항을 지어도 좋다는 결론인 셈이다. 제주도당국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과연 그 편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일까?

제2공항 B/C 분석에서 ‘편익’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항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놓는다. 반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항공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한다. 공항으로 인한 수익은 항공사 등 대기업을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은 공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용’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과 건설 후에 생길 생태․환경․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수로 넣지 않았다. 오직 건설비 등 가시적인 ‘비용’만 인용될 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어 있다.

제2공항으로 인한 ‘편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에 대한 이익, 제2공항 건설과정과 완공 이후 토건세력과 부동산 세력들의 이익, 그리고 대형면세점과 메이저 관광회사들에게 이익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소규모 여행사와 숙박업․요식업계를 잠식 해가고 있는 중국자본도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 도민들은 관광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다. 입도객의 증가가 반드시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현상, 쓰레기 증가로 인한 행정당국과 도민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비용’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객 및 정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특히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 것이다. 제2공항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세계적 현상을 보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양산이 극대화 되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불안과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 2공항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미디어제주 mediajeju@mediajeju.com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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