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는 데 대해 6일 성명서를 내고 “도정이 협치를 완전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체 사업을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원희룡 도정의 입장은 조례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과거 행정 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 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이 추진한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한 정책토론을 반려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입법 취지는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정책토론 청구 반려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토론 청구를 위해 도민 28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