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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거둬들이는 국세보다 국고 보조금 적은 이유가 뭐냐?”
“제주에서 거둬들이는 국세보다 국고 보조금 적은 이유가 뭐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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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좌남수 의원 “세금만큼도 국비 못받아오는 제주도정” 질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정부에서 받아오는 국고 보조금 규모가 제주도민들이 내는 국세보다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주 지역에서 낸 법인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전체 규모는 1조2448억원에 달한다.

반면 내년 예산에 제주도가 받아오는 국고 보조금은 1조2657억원으로, 국세 징수액이 2015년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징수액보다 국고 보조금이 더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증가율은 1.66%인 반면 제주 지역에서 납부하는 국세는 4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좌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2조3000억원 정도의 국세를 내고 4조60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오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1조9000억원 국세를 내고 5조4000억원, 경북은 4조원 국세를 내고 7조7000억언의 국고 보조금을 가져가는 데 비해 제주도는 국세만큼도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정학 실장은 “강원도나 경북은 인구수나 면적에서 제주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좌 의원은 “납부하는 세금과 받아오는 세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제주도만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특히 좌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3항의 조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임 도정은 무소속이나 민주당 소속 지사였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원희룡 지사가 와서 보조금을 더 받아온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실장이 이에 대해 “국고 보조금 규모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21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좌 의원은 “2007년에도 국세 4388억원을 내고 74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왔다”면서 국세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아오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좌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 제4조 3항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용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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