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17년도 예산안이 세금을 걷어 전기차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연대회의는 “예산안 분석 결과 외형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이 2016년에 비해 134% 늘어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2017년 세입 중 2016년보다 지방세수가 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세출 분야에서 전기차 예산만 1685억원에 달하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경기침체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10년째 2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전국 평균 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전년 대비 1072억원 증가한 민간이전 경비 문제와 세계7대경관 에산 편성 및 카지노 관련 예산 편성, 116억원 가량 증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 제2공항 해외 시찰 예산 및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강정마을 예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언론사 예산, 도청 및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관광진흥기금 등 불분명한 각종 기금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중 세계7대경관 관련 예산의 경우 분할 납부중인 전화세 9억880만원 외에도 7대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8000만원, 7대경관 기념품 3000만원 등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지노 관련 예산은 카지노업체 종사자 국내외 연수 7000만원, 카지노업 홍보물 5000만원, 카지노포럼 1억원, 카지노 마케팅 1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미 수백억원의 도민 세금을 낭비한 7대경관 사업 예산을 비롯해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 관련 지원 예산을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언론사 지원 예산의 경우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언론사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지역언론 육성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사실상 예산 심사의 사각지대였던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풀사업비(도청 에산담당관실 7억4000만원, 제주시 9억원 등) 편성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2억~5억원) 등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용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꼼곰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