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신청, 사업자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사업자는 공모 기준에도 맞지 않고 공모 기간 중에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태석 의원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다.
공모 조건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가 등록돼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국내외 관련 분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H재단은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주세무서에 법인 등록이 이뤄진 것도 공모 신청기간 이후인 3월 30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재단의 단체 등록이 3월 3일인데 세무서에 등록된 것으로는 1년이 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는 자격도 없는 단체에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민간보조해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재단이 보조금을 신청한 시점도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이 3월 15일이었는데 이보다 앞서 공모 마감일인 11일에 보조금 14억원을 신청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모 마감일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이 재단이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억원을 따내는 것은 의원들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된다. 그런데 설립한지 3개월밖에 안된 업체에 14억원이라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모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지적됐다.
조례상 공모 사업의 경우 최소한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과 관계가 없는 단체들이 지원, 처음부터 이 재단에 유리한 구조가 돼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H재단의 본사가 제주도에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H재단의 본사가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이 촉박하다면서 계속 지연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장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응모단체로부터 이런 협박적인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이 이에 대해 “민간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심의가 통과되지 않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답변데 다 나와있다. 심의위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았던 것이고 단체의 자격이 안됐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으며 자격 조건도 맞지 않는 단체가 제주도에 독촉 공문까지 가면서 14억원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제주도판 미르재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