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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이행점검, "국가 보조금 1억7000만원 누수 막아"
직불제 이행점검, "국가 보조금 1억7000만원 누수 막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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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 1만3096㏊ 가운데 부적합 농지 374㏊ 적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직불금 신청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 가운데 부정 신청 농지 374㏊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이를 지자체에 통지해 직불금 1억7000 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원인은 폐경 농지(114㏊), 타인 경작 농지(159㏊)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관원제주지원은 지난 6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농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했다.

농작물 생산 불가 임야 직불금 신청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정보와 스마트팜 맵(농경지전자지도)을 활용,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1만5000호 4만5000필지 1만3096㏊를 표본으로 선정해 논벼 재배 여부, 농지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적합성을 점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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