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쓰레기·주차문제 해결’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10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실시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고충홍 의원(연동 갑)은 “제주시장은 ‘쓰레기시장’‘교통문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제주시장 말은 헛구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고 의원은 “제주시 예산집행률은 66.2%인데, ‘주거·쓰레기·주차·문화분야’ 예산집행률은 59%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은 217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제시했다.
고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집행잔액비율은 62%(잔액예산 6000만원, 생활환경과)나 되고 있다”며“예산집행상황으로 보면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국비를 어렵게 따온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집행잔액 48억 원, 잔액비율 81%)과 주차장 기반확충사업(집행잔액 6억8000만원, 잔액비율 70%)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인사청문회 때부터 ‘쓰레기 시장’이 되겠고, 민선6기 도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던 시장이 자신이 강조한 분야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 결과적으로 시공무원들이 시장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게 아닌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자리에서 박원철 의원(한림읍)은 “1차 산업분야에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1차산업 분야 42개 사업 집행잔액은 228억 원으로 집행잔액비율이 75%로 대거 미집행하고 있다”며“제주시 예산집행률은 66.2%인데 42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25%에 불과한 건, 그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또 박 의원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지만 안전·재해분야 15개 사업 집행잔액은 690억 원(집행잔액비율 86%)으로 제대로 집행을 않았다”며“행정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재’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인사·조직 자율성을 주고,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조지을 내려줬는데, 이런 무책임한 재정운영이 계속된다면, 제주시민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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