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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5명 "강정 주민 구상권 철회하라"
국회의원 165명 "강정 주민 구상권 철회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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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사업 추진 중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한 사례 없어”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한 의원 165명은 '강정주민 구상금 철회 결의안'을 25일 발의했다. (왼쪽부터)위성곤, 강창일, 오영훈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미디어제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지역 의원 3명(강창일·오영훈·위성곤)을 비롯한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의원 3명은 “국책 사업 관련 사건으로 주민 600여 명이 기소되고 500여 명이 사법 처리되는 등 정부가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켜놓고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 투쟁을 한 주민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월 26일 해군기지 준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준공식이 그동안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 3월 28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 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역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 과반을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라’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발의자 명단

위성곤 윤관석 박정 김종대 김현미 장병완 윤종오 인재근 채이배 권미혁 이상돈 조승래 안규백 안철수 권은희 신용현 김병욱 김해영 신동근 민홍철 이종걸 김종민 이언주 이용호 백재현 박병석 김경협 이춘석 김관영 오세정 박영선 최경환 이해찬 어기구 박선숙 황의락 진선미 김삼화 정성호 우상호 홍영표 노회찬 송영길 김경진 김종회 이용득 박범계 문미옥 김한정 오제세 박재호 송옥주 임종성 김병관 박용진 천정배 이철희 김성수 이원욱 이찬열 김영호 기동민 김현권 소병훈 조정식 이인영 제윤경 금태섭 김종훈 박완주 남인순 정춘숙 이학영 안호영 노웅래 추혜선 민병두 김영춘 김광수 서영교 전혜숙 표창원 신창현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이정미 윤소하 김진표 이훈 김태년 한정애 홍익표 황희 윤호중 박경미 황주홍 김정우 심재권 김상희 박홍근 유동수 최명길 유성엽 추미애 정인화 전해철 윤영일 정재호 박찬대 손금주 이동섭 진영 강훈식 김민기 유승희 문희상 최인호 신경민 권칠승 전현희 양승조 박지원 백혜련 조배숙 강병원 이개호 우원식 이용주 박광온 이석현 심상정 김두관 고용진 김철민 박남춘 서형수윤후덕 설훈 주승용 원혜영 김부겸 이상민 김수민 장정숙 정동영 최도자 박준영 최운열 김영주 이은권 강창일 오영훈 유은혜 안민석 전재수 손혜원 변재일 박주현 송기헌 도종환 김영진 김병기 박주선 김성식 <이상 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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