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에 계획되고 있는 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지도 않고 고도를 완화해주는 등 특혜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부영호텔 개발사업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서귀포시 대포동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상절리대를 사기업에 독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도 반대하고, 절차에도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제주도의회가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동욱 의원은 “경관고도 규제개혁을 하면서 5층에서 9층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승인해주라는 것은 아니다. 변경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주상절리 주변은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는 지역이다. (부영호텔) 사업부지가 전부 그런 지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도민들이 사업을 하려면 재산권 행사가 힘들다. 힘이 있으면 해주고, 힘이 없으면 안해주고 그러느냐. 부영은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도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을 거론하며 협의내용 변경은 ‘재협의’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기간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다만 ‘주변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는 재협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김동욱 의원은 “분명한 재협의 대상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은 ‘하찮은’ 게 아니다”고 하자 이승찬 도 관광국장이 “재협의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문화재호보호구역이 하찮은 구역이라는 말이냐. 경미한 사안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변화이다”고 도정을 쏘아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영은 문제가 있다. 호텔도 문제이지만 부영 자체가 문제다.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한 회사에 줄 수가 있나. 지난해 실태조사 때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고서도 사업을 하지 않는 부영을 향해 사업취소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해야지, 작년에 취소하겠다는 건 쇼였느냐”고 따졌다.

이승찬 국장은 “사업자 의지가 없는데 혜택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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