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소유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받는 원거리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제주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 받는 관외 경작자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여기서 직불금이라 하면 정부에서 농사 직접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하는 것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불금을 수령한 이 중 관외 거주자가 5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서울의 강남 3구 는 2013년에 비해 3배 증가한 145명이 농지 소유자로 직불금을 받고 있었다.

제주 농지수 중 타 지역민이 농지 소유자로 직불금을 수령 받고 있는 수는 2014년도 7필지에 비해 2015년에는 약 9배나 증가한 64필지로 확인 됐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의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납득 어렵다”며 “관외 거주자의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농업직불금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이 있으며 이들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 없이 본인 소유 경작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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